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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 정찬용 | 2025-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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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며칠 전 서울시의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석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 관련 단체들이 말한 것처럼 이번 결정은 '왜곡된 인권 담론으로 무너졌던 학교 교육의 균형을 회복하고, 학생 권리와 교사 교육권, 학습권과 책임이 조화되는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유와 함께 책임을 강조합니다. 갈 5: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부여된 인권이라는 소중한 자유가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해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경고로 다가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더욱 빛나는 것이지요.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위가 존중될 때 비로소 가르침과 배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성장과 배움은 균형 잡힌 사랑과 책임의 하모니 속에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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